광고
광고
뉴스레터 신청
광고
신고리 5,6호기 권고안, 부산시 추가 안전대책 요구
부·울·경 시민이 납득할 정부차원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해
썸네일 이미지
[부산광역시] 시(시장 서병수)는 20일 전국적 관심사였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해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부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나 부·울·경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신고리 5, 6호기 및 기존 가동 원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을 재촉구한다고 밝혔다 ...
남경필의 일하는 청년 정책 내년 1월 전면 시행
보건복지부 원안 동의로 내년도 도 예산 책정, 시행 예정
썸네일 이미지
[경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를 얻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 동의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도의 사회보장제도 ...
김포시장, 흑자 김포도시공사 청산 부당 주장
1 지자체 1 공기업 방침 재검토와 김포 개발 위한 도시공사 존치 요구
썸네일 이미지
[김포시] 유영록 김포시장이 17일 열린 김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발언을 통해 김포도시공사 청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포도시공사는 2001년 9월 설립된 구 김포시 시설관리공단과 2007년 2월에 설립된 김포도시개발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1년 03월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통합된 두 기관의 업무 성격과 조직문화가 달라 부 ...
성남시, 청년배당 4분기 지급
2018년부터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 예정
썸네일 이미지
[성남시] 시(시장 이재명)는 10월 20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올해 4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이번 배당은 만 2년 차로 8분기째 시행을 맞는다.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인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지급해왔다.  이번 4분기는 만 ...
소래포구 불법어시장 개설로 주민과 상인간 갈등 격화
남동구청, 주민 구성 임시어시장 개설투쟁위원회 기자회견에 입장 표명
썸네일 이미지
[인천남동구청]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불법어시장 개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상인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남동구(구청장 장석현)은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저지 투쟁위원장'(위원장 최성춘 이하 '투쟁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소래포구 화재를 계기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적법 시설에서의 영업과 어시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불법건축물 ...
광명시, 중고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
교육복지 보편화 실천 차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내년 예산 반영키로
썸네일 이미지
[광명시] 시(시장 양기대)는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이어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 차원에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교복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10월 10일 제정된 광명시의 교복 지원 조례 대상은 시 소재 교복 착용 학교에 입학하는 중 ...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
총 85건의 위법·부당, 불합리한 사항 적발.. 경기도 홈페이지 공개
썸네일 이미지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는 17일 남양주시 대상 종합 감사(7월 3일~18일까지 12일간 시행)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로 기관 경고 1건, 개선·권고 2건, 주의 42건, 시정 40건 등 총 85건의 행정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하였고, 5억2,683만 원을 추징·감액 요구했다. 주요 처분요구사항에서 밝혀진 것으로는 D 과에서 202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 ...
관세불복 행정심판청구 건수 과반 인용, 혈세 낭비
관세청의 행정심판 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보다 평균 3배 이상
썸네일 이미지
[국회]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는 2017 관세청 국정 감사에서 관세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세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 증가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장에게 지난 5년간의 관세 소송에서 패소율이 연평균 15% 정도인데 패소로 인한 환급액과 관세소송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
5.18 행정사법 개정안, 10월 국회 이송 확정적
법제처 심사가 계속 지연되, 기존 안에서 변화없이 무난한 통과 예상
썸네일 이미지
[행정안전부] 5.18 행정사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원안대로 10월 국회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말 추석 연휴 직전 이뤄진 행정안전부 J모 사무관과의 연락에서 법제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로 인해 행정사법 개정안이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결과 10월에서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 9월 5일 자 본지 기사에서 다룰 당시에는 9월 중 국회 ...
지방회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조문별 해설⑤
최두선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지방회계제도 연재
썸네일 이미지
[기고=최두선] 지난 회에서 예고한 지방회계법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대한 해설이 이어진다. 가.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1)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의 회계연도는 그 납부기한(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여도다.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
광고

단신

地方行政新聞 본사 10. 13(금)일 이전해 새 둥지 터..
전국지방행정포털 전문지로서 내년 지방선거시 공약실천, 인물 등 검증기대
썸네일 이미지
[지방행정신문] 본지는 올해 2월에 인터넷 신문으로 창간되어 전국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그 의회, 기초자치단체와 그 의회, 지방교육청과 지청, 소방방재청, 국가지방행정기관 등 지방행정에 관한 기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전문지입니다. 창간 때부터 사용해온 임시 사무실에서  '17. 10. 13.(금) 금번에 신축된 소백(SB)타워 704호로 입주를 ...
부천시, 최상의 입지 초역세권 토지 매각 계획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투자자 선호 조건 갖춰
썸네일 이미지
[부천시] 시(시장 김만수)는 최근 주택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맞아 시 보유 토지 매각을 결정했다.  매각되는 토지는 중동 1155번지(대) 8,155m²(2,466평), 중동 1154-2번지(대) 343.6m²(103.9평), 중동 1154-11번지(대) 358m²(106.6평)의 시유지 3필지다. 매각 토지는 중동 택지개발 사업 시 조성되었으며 2008년도 중동 특별계획 1구역으로 지정된 상업용지다. 지하철 7호선 초 ...
행정사 미래 업역에 협회, 회원 모두 노력필요
강교수, 힘센 똑똑한 종(種)보다 변화에 잘 대처하는 종(種)만이 살아 남는다.
썸네일 이미지
[강정훈 국민대교수] 강 교수는 지금 행정사의 업무 업역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업역을 찾는 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강 교수는 부동산시장에서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부동산시장 중에서 우선, 부동산 컨설팅업과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시장업이 행정사의 미래업역에 대하여 연구발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부동산 컨설팅업 ...
포토뉴스
[만평] 제1호, 순수한 순실이 인형세트
1/8
광고

광고
광고